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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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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8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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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신축빌라분양)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빌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가 있습니다.


■ 선분양제도

선분양제도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사업 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주자의 자금 동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되며,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20%, 중도금은 60%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분양제도하에서 주택사업자들은 입주자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아야 집 짓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설업체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도 주택을 지어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양제는 주택건설자금 확보가 쉬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장점과 소비자에게는 분양가격 규제 및 가격상승기에 수익자산의 확보라는 이점을 제공하지만 소비자는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며, 고가의 재산을 완제품을 보지도 않고 사전에 구입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입주시에 모델하우스와는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입주시의 하자로인하여 입주전부터 사업주체와 입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를 통한 투기과열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확정분양가격 및 분양가격 자율화 등과 맞물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합니다.



■ 후분양제도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정도 지은 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공정률이 80% 정도 되었을 때 분양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실물을 확인하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분양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완공된 주택(공정률 80%이상)을 판매하게 되므로 불확실성에 근거한 비전문적인 다수의 시장참여 기회 소멸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업체는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선분양자금을 다른 공급선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신용과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신축빌라분양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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